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7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2건이 가결됐고 4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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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115건 · 93명
52건 · 40명
14건 · 12명
8건 · 4명
8건 · 7명
5건 · 5명
3건 · 3명
3건 · 3명
2건 · 2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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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위상 | 10 | 2025-12-24 | 계류 |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기헌 | 11 | 2025-08-26 | 대안반영폐기 |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황명선 | 16 | 2025-06-24 | 계류 |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도읍 | 10 | 2024-12-24 | 대안반영폐기 |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엄태영 | 10 | 2024-12-24 | 대안반영폐기 |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권영진 | 12 | 2024-10-18 | 대안반영폐기 |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맹성규 | 11 | 2023-07-19 | 수정가결 |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종배 | 10 | 2022-08-24 | 임기만료폐기 |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기윤 | 10 | 2021-02-17 | 임기만료폐기 |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광재 | 49 | 2020-08-19 | 수정가결 |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철민 | 12 | 2019-10-31 | 임기만료폐기 |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제윤경 | 9 | 2019-01-09 | 임기만료폐기 |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황주홍 | 10 | 2018-12-06 | 임기만료폐기 |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종회 | 10 | 2018-09-13 | 임기만료폐기 |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9 | 2018-04-18 | 임기만료폐기 |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안규백 | 11 | 2017-09-15 | 임기만료폐기 |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7-07-21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