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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48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7건이 가결됐고 1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48 건 발의35% 가 살아남음 (17건)36 명이 대표발의2015-08 ~ 2026-08
가결 7대안 반영 10폐기·철회 19계류·미상 12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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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256건 · 151
국민의힘81건 · 46
국민의당65건 · 24
새누리당28건 · 24
미래통합당17건 · 13
미상14건 · 6
무소속11건 · 6
더불어시민당4건 · 4
민주통합당3건 · 3
자유한국당1건 · 1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권영진0국민의힘33
김중로전직국민의당33
최경환전직국민의당22
안규백0장관22
김철민전직더불어민주당15
황주홍전직국민의당15
김종회전직국민의당14
정성호0장관14
문진석0더불어민주당14
조오섭전직더불어민주당13
김민기전직더불어민주당13
박정0더불어민주당13
주승용전직국민의당13
신성범0국민의힘13
김영진0더불어민주당12
손금주전직국민의당12
윤준병0더불어민주당12
강병원전직더불어민주당12
손명수0더불어민주당12
서범수0국민의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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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복기왕282026-08-20계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영환112026-05-08계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신성범102026-04-21계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서범수92025-12-09계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손명수162025-08-26계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안규백102025-06-16계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문진석102025-03-18계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권영진102024-12-20계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권영진102024-12-19계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92024-11-11계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권영진122024-10-18계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장철민102024-07-05계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희국102023-06-20임기만료폐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준병132023-03-15임기만료폐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기윤102022-09-07수정가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용빈222022-07-06임기만료폐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조오섭102021-12-22대안반영폐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21-09-23수정가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송석준102021-07-01대안반영폐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조응천102021-05-12대안반영폐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민기112020-12-30수정가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20-12-28수정가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19-12-02임기만료폐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병원112019-10-08임기만료폐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재호102019-06-24임기만료폐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은권102019-05-07수정가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19-03-08임기만료폐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철민122019-02-26대안반영폐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영진102018-12-19임기만료폐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손금주112018-12-11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