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225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 단서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93조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자로 등록한 자는"을 "제93조제1항에 따라 측량기기의 성능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로 등록한 자(이하 "성능검사대행자"라 한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의"로, "절차"를 "절차와 제5항에 따른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으로 한다. ④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성능검사대행자는 제6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와 다르게 성능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성능검사대행자가 제6항에 따른 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성능검사를 정확하게 하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93조의 제목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라 측량기기의 성능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로 등록한 자(이하 "성능검사대행자"라 한다)가"를 "성능검사대행자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성능검사대행자는"을 "성능검사대행자와 그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으로 한다. 제96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92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98조의 제목 중 "종사자"를 "종사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은 측량기기 성능검사의 품질향상과 서비스제고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99조제1항제4호 중 "성능검사대행업자가 성능검사를 부실하게 하거나"를 "성능검사대행자가 성능검사를 부실하게 하거나"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92조제5항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성능검사대행자에 대한 실태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98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