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측량성과는 건설공사 등의 정확한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특히 지하시설물측량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측량성과의 품질 확보 및 부실측량 방지 등을 위해 측량업자는 측량기기에 대하여 일정 기간(3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업무를 성능검사대행자에게 대행토록 하고 있음.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기기 성능검사 기준·방법·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을 뿐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업무가 적법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조사하거나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의 조치사항이 없어 성능검사대행자의 적정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측량성과의 품질제고를 위한 측량기기 성능검사 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의 공정성 강화 및 원활한 대행업무처리를 위하여 측량기기 성능검사 기준 준수 의무 및 시정명령의 조치, 성능검사대행업무 종사자의 교육 의무를 부여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성능검사대행자가 측량기기 성능검사에 대한 기준·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권한과 …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5 | 0 | 1 | 27 | 찬성 |
| 새누리당 | 35 | 0 | 1 | 41 | 찬성 |
| 국민의당 | 17 | 0 | 0 | 13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1 | 10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