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8936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9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간정보"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간정보를 말한다. 9의2. "지명(地名)"이란 산, 하천, 호수 등과 같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地形)이나 교량, 터널, 교차로 등 지물(地物)ㆍ지역(地域)에 부여된 이름을 말한다. 제3조 중 "관리에"를 "관리, 지명의 결정에"로 한다. 법률 제18310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5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로, "기본도로"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기준이 되는 국가기본도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시행자는 제외한다)"를 "자(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시행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의2에서 같다)"로 한다. 1.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축척으로 제작된 것 2. 규격이 일정하고 정확도가 통일된 것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정밀도로지도에 대한 간행심사 등의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밀도로지도(이하 "정밀도로지도"라 한다)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보안시설 식별에 관한 사항 및 정밀도로지도의 보안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심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밀도로지도의 심사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사를 받은 정밀도로지도를 간행한 자가 그 지도를 수정하여 간행한 경우에는 수정하여 간행한 지도의 사본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정 사항이 제1항에 따른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수정사항을 보고하는 것으로써 사본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밀도로지도에 적정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간행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정밀도로지도의 심사 기준ㆍ절차 및 수정간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8384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4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④ 측량업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제52조제1항제5호 중 "제44조제4항"을 "제44조제5항"으로 한다. 제91조의 제목 "(지명의 결정)"을 "(국가지명위원회 등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명의 제정, 변경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를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로, "두고, 시ㆍ도에 시ㆍ도 지명위원회를 두며,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를 둔다"를 "둔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지명 관련 법령, 제도 및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할 지역의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 지명위원회를 두고,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를 둔다. 제91조의2부터 제9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지명의 결정) ① 시ㆍ군ㆍ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대한민국의 영토의 경계와 관련된 지명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지명을 결정(제91조의3에 따라 재심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명결정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지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지명을 제91조의3에 따른 재심의 청구 기간이 도과된 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조에 따른 재심의 청구ㆍ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명의 결정ㆍ통보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3(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① 제91조의2에 따라 결정된 지명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91조의2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재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심의한 안건에 대해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시 재심의를 청구할 수 없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1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결정한 지명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명결정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은 제91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를 재심의를 청구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재심의 절차를 거쳐 지명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지명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의 절차ㆍ방법 및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4(자료제출 등의 요청)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명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법률 제18384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9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성능검사대행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제105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 또는"을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 및"을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및"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ㆍ제10호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 및"을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및"으로 한다. 2의2. 제15조의2에 따른 정밀도로지도의 간행에 관한 심사 10. 제44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신청 및 변경신고의 접수 10의2. 제44조제4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의 재발급 신청의 접수 10의3. 제46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신고의 접수 10의4.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의 접수 법률 제18310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06조제1항제3호 중 "제15조제4항"을 "제15조제4항 및 제15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10호 중 "제44조제3항"을 "제44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 중 "제93조제2항"을 "제93조제3항"으로 한다. 법률 제18310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09조제2호 중 "제15조제4항"을 "제15조제4항 및 제15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11조제1항제8호 중 "제44조제4항"을 "제44조제5항"으로 한다. 법률 제18384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11조제1항제15호 중 "제93조제5항"을 "제93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8310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5조제4항, 제15조의2, 제105조제2항제2호의2, 법률 제18310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06조제1항제3호 및 법률 제18310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0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명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지명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명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8384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9조제2항 중 "제44조제7항"을 "제44조제8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