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310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색맹, 색약 등 색각이상자가 보는 데 지장이 없는 지도등을 별도로 간행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지도등에 표시할 수 없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일반 공개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도등의 경우에는 색맹, 색약 등 색각이상자가 보는 데 지장이 없는 지도등을 별도로 간행하여야 한다. 제2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지도등에 표시할 수 없다. 제105조제2항제2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3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제109조제2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9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4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③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제20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0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16호 및 제92조제1항제24호 중 "제15조제3항"을 각각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⑥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3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⑦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2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⑧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4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⑨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제29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⑩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2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⑪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11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⑫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9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⑬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0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⑭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7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⑮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4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3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1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0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1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0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19>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10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20>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5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21>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9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22>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5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23>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7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2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5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25>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1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26>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제18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27>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2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13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29>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4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3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3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31>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9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