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1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390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간정보사업자 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가 공간정보사업,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민법」,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2. 학술연구, 공공복리 및 안전 등의 목적으로 공간정보를 활용하려는 자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5조에 따른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보안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