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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법·범죄 · 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64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2건이 가결됐고 4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64 건 발의9% 가 살아남음 (6건)38 명이 대표발의2018-11 ~ 2026-09
가결 2대안 반영 4폐기·철회 34계류·미상 24
비슷한 주제수사 26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218119520182142272392415253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501건 · 158
국민의힘80건 · 50
미래한국당25건 · 14
미래통합당24건 · 15
무소속23건 · 9
더불어시민당18건 · 9
미상18건 · 7
조국혁신당17건 · 6
열린민주당16건 · 3
기본소득당3건 · 1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송기헌0더불어민주당47
최민희0더불어민주당46
김용민0더불어민주당314
김승원0더불어민주당312
김의겸0더불어민주당38
장경태0무소속37
소병철전직더불어민주당37
윤준병0더불어민주당29
김영배0더불어민주당27
유상범0국민의힘27
전현희0더불어민주당26
백혜련0더불어민주당26
이수진전직더불어민주당25
김도읍0국민의힘24
전주혜전직미래한국당23
박형수0국민의힘23
김영호0더불어민주당22
황운하0조국혁신당111
최강욱전직열린민주당110
박범계0더불어민주당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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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광희122026-09-11계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준병102026-09-10계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기표102026-09-08수정가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주민102025-11-28계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용민102025-09-22계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한정애82025-08-27계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상식92025-08-22계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백선희102025-06-23계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장경태92025-06-05계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최민희132025-05-13계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최민희132025-05-12계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최민희132025-05-09계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최민희132025-05-08계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준병92025-05-02계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원문↗이준석112025-03-11계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전현희92025-02-06계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원문↗박준태162025-02-03계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성준202025-01-21계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균택92024-12-18철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승원102024-11-22계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형수102024-11-14계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건태102024-11-12계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전현희122024-10-14계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장경태92024-09-10수정가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영호102024-07-25계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성윤142024-07-05계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장경태192024-06-24계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승원82023-09-27임기만료폐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소병철112023-09-26임기만료폐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소병철112023-09-25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