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22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5건이 가결됐고 5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22 건 발의45% 가 살아남음 (10건)18 명이 대표발의2013-07 ~ 2024-01
가결 5대안 반영 5폐기·철회 12계류·미상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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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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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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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