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4907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3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32조의2제2항 전단 중 "있다"를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32조의2제3항 중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해당 사건의 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를 "스스로 해당 사건의 조정을 회피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6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