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에서 개인과 개인이 전자거래를 통해 상품을 사고 파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이러한 온라인 마켓을 통하여 중고 물품 등 다양한 상품이 거래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분쟁도 급증하는 추세임. 당근마켓 같은 온라인마켓은 개인 간 중고거래 또는 이용자 사이의 거래가 많아 이에 대한 분쟁을 조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당근마켓과 같이 전자거래에서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전자거래사업자는 이용자 사이에 전자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관련 의무사항을 준수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물건 등을 판매하는 판매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