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주제 · 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자서명법

'전자서명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28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5건이 가결됐고 11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28 건 발의57% 가 살아남음 (16건)22 명이 대표발의2005-05 ~ 2021-01
가결 5대안 반영 11폐기·철회 12계류·미상 0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305106107208209310111313115116518319120121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74건 · 51
새누리당40건 · 35
한나라당32건 · 29
국민의당26건 · 19
국민의힘16건 · 15
민주통합당16건 · 14
미래통합당14건 · 10
통합민주당12건 · 10
자유선진당11건 · 8
열린우리당8건 · 8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이명수전직미래통합당15
박광온전직더불어민주당13
이종걸전직더불어민주당13
이찬열전직더불어민주당13
고용진전직더불어민주당12
김창수전직자유선진당12
박선숙전직국민의당12
정희수전직새누리당11
김양수전직한나라당11
조승수전직진보신당11
신용현전직국민의당11
권경석전직한나라당11
정진석전직미래통합당11
정필모전직더불어시민당11
김예지0국민의힘11
박성중전직미래통합당11
강병원전직더불어민주당11
최민희0더불어민주당11
배덕광전직새누리당11
조훈현전직새누리당11

투기장0 · 글+댓글 0

'전자서명법'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예지112021-01-15대안반영폐기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필모102020-11-25대안반영폐기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 원문↗강병원102019-09-10대안반영폐기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조훈현102019-09-02대안반영폐기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선숙102019-05-31대안반영폐기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광온102018-10-10원안가결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찬열102018-09-13폐기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신용현272018-04-06대안반영폐기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성중102018-03-07대안반영폐기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고용진92018-03-06대안반영폐기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16-08-25원안가결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배덕광102015-10-22임기만료폐기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최민희102013-09-10수정가결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13-08-21임기만료폐기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 원문↗최재천142013-05-28임기만료폐기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11-11-29임기만료폐기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10-12-16임기만료폐기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명수122010-11-24임기만료폐기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조승수202010-03-25임기만료폐기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창수132009-12-07임기만료폐기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권경석112009-02-23원안가결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진석182008-11-28원안가결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홍준표12008-10-08철회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07-07-26임기만료폐기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희수142006-04-11임기만료폐기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05-10-11대안반영폐기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양수112005-08-10대안반영폐기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종걸222005-05-27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