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7813호(2005.12.30)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 전자서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자서명법"을 "전자서명법"으로 한다. 제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공인인증시장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설립목적에 따라 인증업무의 영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3호중 "이용조건 및 이용요금"을 "이용조건"으로 하며,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인증업무준칙의 내용이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의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가입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을 "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및 가입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인증업무준칙의 내용이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인인증업무준칙 작성표준과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에 위반되는 경우"로 하여 동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준칙을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인인증업무준칙 작성표준과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인인증서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전자서명생성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인인증기관 시설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증업무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1호를 삭제하며, 동조에 제9호의2·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1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신원확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22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업무를 제공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발생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제1항제4호중 "제6조제3항"을 "제6조제4항"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정보통신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가입자의 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을 "가입자의 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의 신원확인 절차 및 방법의 적정 여부 2. 제18조의3, 제19조 내지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인증업무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여부 제14조제2항중 "한다."를 "하며, 출입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로 하여 동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검사 개시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해당 공인인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업무를 휴지 또는 폐지하였거나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업무가 정지된 공인인증기관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되는 등의 경우에는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모든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20조중 "전자서명"을 "공인전자서명"으로 한다.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 (인증업무의 장애발생 신고) ①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제공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호진흥원장에게 신고하고 신속히 장애를 복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호진흥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의 장애를 신고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장애에 관한 정보 수집과 전파 2. 장애복구에 관한 기술지원과 협력 제23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누구든지 공인인증서를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서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누구든지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25조제2항 전단중 "제3조, 제6조"를 "제6조"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배상책임) ①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공인인증서를 신뢰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인증기관이 과실 없음을 입증하면 그 배상책임이 면제된다. ②공인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6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7 (공인인증정책심의위원회) ①공인인증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에 공인인증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2.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가입자 및 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른 국가간 상호인정에 관한 사항 4. 공인인증업무와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보통신부장관이 전자서명 인증정책의 추진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중 1인은 상임으로 한다.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이 법이 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인증서를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서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 4. 제23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 받은 자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중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으로, "동조제3항"을 "동조제4항"으로 하며, 동항에 제7호의2,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7의2. 제2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를 제공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발생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25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정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만을 요구한 자 10.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제10조제4항 및 제24조제2항 전단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각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