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주제 · 디지털·통신 · 행정안전위원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5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건이 가결됐고 1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15 건 발의73% 가 살아남음 (11건)15 명이 대표발의2007-11 ~ 2011-01
가결 1대안 반영 10폐기·철회 4계류·미상 0
비슷한 주제정보보호 9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107608409210211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한나라당63건 · 47
새누리당41건 · 25
통합민주당22건 · 18
더불어민주당17건 · 14
자유선진당10건 · 8
민주통합당9건 · 7
무소속9건 · 5
국민의당8건 · 3
친박연대8건 · 5
국민의힘7건 · 4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손범규전직한나라당13
김성태전직새누리당13
주광덕전직새누리당12
정희수전직새누리당12
이명수전직미래통합당12
변재일전직더불어민주당11
홍준표0광역단체장국민의힘11
김충조전직통합민주당11
심재철전직새누리당11
손숙미전직한나라당11
안명옥전직한나라당11
박대해전직친박연대11
박은수전직통합민주당11
김창수전직자유선진당11
홍영표전직더불어민주당11
유성엽전직국민의당05
이인기전직무소속03
김영진전직통합민주당03
안홍준전직새누리당03
이한성전직새누리당03

투기장0 · 글+댓글 0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손범규102011-01-11임기만료폐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주광덕112011-01-06임기만료폐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충조112010-08-02대안반영폐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홍영표132010-07-30대안반영폐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성태142009-12-21대안반영폐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은수112009-11-04대안반영폐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변재일112009-03-31대안반영폐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창수112009-03-16대안반영폐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손숙미112008-12-04대안반영폐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명수182008-11-28원안가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희수182008-11-03대안반영폐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홍준표12008-10-08철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심재철212008-09-11대안반영폐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대해382008-08-21대안반영폐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안명옥102007-11-26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