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7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5건이 가결됐고 2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17 건 발의41% 가 살아남음 (7건)15 명이 대표발의1991-07 ~ 2017-09
가결 5대안 반영 2폐기·철회 10계류·미상 0
비슷한 주제전기통신 14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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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50건 · 41명
32건 · 27명
18건 · 18명
15건 · 14명
14건 · 11명
12건 · 11명
9건 · 8명
8건 · 8명
6건 · 6명
6건 · 3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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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인숙 | 10 | 2017-09-07 | 임기만료폐기 |
|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진성준 | 16 | 2015-01-23 | 원안가결 |
|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창수 | 10 | 2011-03-02 | 임기만료폐기 |
|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손범규 | 11 | 2011-02-25 | 임기만료폐기 |
|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여상규 | 10 | 2011-01-07 | 임기만료폐기 |
|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배숙 | 10 | 2011-01-05 | 임기만료폐기 |
|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임동규 | 10 | 2011-01-04 | 임기만료폐기 |
|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동철 | 12 | 2009-01-21 | 임기만료폐기 |
|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금래 | 11 | 2008-12-19 | 원안가결 |
|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정현 | 15 | 2008-12-04 | 수정가결 |
|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명수 | 18 | 2008-11-28 | 원안가결 |
|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주호영 | 1 | 2008-10-08 | 철회 |
|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천정배 | 13 | 2007-11-20 | 임기만료폐기 |
|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7-09-19 | 임기만료폐기 |
|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심재엽 | 17 | 2005-07-18 | 대안반영폐기 |
|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영선 | 19 | 2005-06-01 | 대안반영폐기 |
| 전기통신기본법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1-07-10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