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이 달 곤 ⊙법률 제9701호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25조의 제목 “(技術基準)”을 “(기술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불법복제 검출시스템에 의하여 복제가 의심되는 것으로 검출된 이동전화(「전기통신사업법」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한 통신단말장치를 말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제3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정보통신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