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7810호(2005.12.30)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기통신기본법"을 "전기통신기본법"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연구·개발 출연금의 부과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연 매출액의 100분의 1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전파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할당대가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자 3. 그 밖에 전기통신 관련 연구·개발 출연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대상, 납부비율, 납부한도 등 출연금의 산정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규모나 부담능력이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출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을 부과·징수한다. ⑤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25조제5항 중 "필요한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동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기통신설비 시책수립을 위한 경우 2.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경우 3.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경우 및 재해·재난 발생시 4. 전기통신설비의 이상으로 광범위한 통신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5조제6항 중 "내보여야 한다."를 "내보여야 하며, 출입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로 하여, 동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일 또는 시험일 7일 전까지 그 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시험계획을 전기통신설비를 설치·운용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시험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제2항 중 "필요한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동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기통신망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무단변경, 개조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기기의 생산·수입·판매를 인지한 경우 제36조제4항 중 "제25조제6항"을 "제25조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일 또는 시험일 7일 전까지 그 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시험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시험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제3항 중 "제25조제6항"을 "제25조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이유·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전기통신사업법」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한 연구·개발 출연금과 「전기통신사업법」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한 연구·개발 출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