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353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작성, 송신ㆍ수신"을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전자문서에 의하여"를 "전자문서 등 전자적 방식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제31조의18에 따라 지정받은"을 "제31조의18에 따른 인증을 받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전자문서의 서면요건)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2. 전자문서가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갈음할 수 없다. 1. 제4조의2에 따라 서면으로 보는 전자문서일 것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종이문서나"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이문서나"로, "변환한 문서"를 "변환한 전자문서"로, "경우에는"을 "경우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갈음할 수 없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전자문서"로 한다. 1. 전자화문서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전자화문서가 전자화대상문서와 그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할 것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본다"를 "추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단서 중 "출력"을 "검색 또는 출력"으로 한다. ① 전자문서는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전자문서를 송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해당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전송한 때 송신된 것으로 본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송신 철회) 작성자가 전자문서를 송신하면서 명시적으로 수신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상당한 기간(작성자가 지정한 기간 또는 작성자와 수신자 간에 약정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내에 수신 확인 통지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작성자는 그 전자문서의 송신을 철회할 수 있다. 제1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담기관은"을 "전담기관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담기관으로부터"를 "전담기관 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전담기관이"를 "전담기관 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로 한다. 제22조제1항제9호 중 "지정업무"를 "인증업무"로 한다. 제31조의3제1호바목 및 같은 조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제31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 또는 제31조의19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의 임원등이었던 사람(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 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31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제31조의19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31조의6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인전자문서센터가 전자화문서를 보관하는 경우 전자화대상문서는 폐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화대상문서가 구겨지거나 노후화되어 전자화문서의 가독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2. 제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제31조의18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ㆍ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의18(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문서유통에 관하여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자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유통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보유한 설비의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요건, 인증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19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의19(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의18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31조의18제2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제31조의20부터 제31조의22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의23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지정"을 "인증"으로 한다. 제41조제3호 중 "제31조의22"를 "제31조의19"로, "지정"을 "인증"으로 한다. 제42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제46조제2항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문서의 수신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작성자가 전자문서를 송신한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공인전자문서센터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의22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종전의 제31조의3제1호바목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제31조의5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종전의 제31조의22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이 취소된 날을 제31조의3제1호바목 또는 같은 조 제2호의 개정규정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이 취소된 날로 본다. 제4조(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의18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제31조의18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1조의18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의18제3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1조의18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