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및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볼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하고,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신규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하여 전자문서유통을 하게 하던 것을 인증제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문서의 효력 및 서면요건 명확화(안 제4조제1항, 현행 제4조제3항 삭제, 안 제4조의2 신설) 1)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도록 함. 2)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전자문서가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보도록 함. 나. 전자문서의 송신？수신시기의 합리적 조정(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1) 종전에는 수신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한 때에 해당 문서가 송신된 것으로 보았으나, 전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