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공탁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30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0건이 가결됐고 3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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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138건 · 102명
41건 · 33명
34건 · 29명
20건 · 16명
16건 · 12명
13건 · 9명
12건 · 11명
10건 · 9명
8건 · 7명
8건 · 4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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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희승 | 13 | 2026-05-19 | 계류 |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균택 | 12 | 2025-09-24 | 수정가결 |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예지 | 10 | 2025-05-02 | 계류 |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인선 | 10 | 2025-02-05 | 계류 |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훈기 | 9 | 2024-09-25 | 계류 |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24-07-26 | 수정가결 |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한병도 | 9 | 2024-07-02 | 계류 |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은희 | 11 | 2024-03-05 | 임기만료폐기 |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탄희 | 12 | 2023-12-04 | 임기만료폐기 |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영찬 | 11 | 2023-12-04 | 임기만료폐기 |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황운하 | 13 | 2023-09-27 | 임기만료폐기 |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설훈 | 15 | 2023-09-27 | 임기만료폐기 |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도읍 | 9 | 2020-12-16 | 원안가결 |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양정숙 | 11 | 2020-07-09 | 수정가결 |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학영 | 9 | 2019-05-10 | 임기만료폐기 |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도읍 | 10 | 2018-12-31 | 임기만료폐기 |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곽상도 | 12 | 2017-10-31 | 임기만료폐기 |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오신환 | 9 | 2017-06-12 | 수정가결 |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경미 | 15 | 2017-05-22 | 임기만료폐기 |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우윤근 | 10 | 2015-11-13 | 임기만료폐기 |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춘석 | 11 | 2014-12-30 | 수정가결 |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기윤 | 10 | 2014-04-23 | 수정가결 |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신계륜 | 10 | 2013-11-28 | 임기만료폐기 |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은재 | 10 | 2011-11-24 | 임기만료폐기 |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노철래 | 10 | 2010-08-02 | 대안반영폐기 |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우윤근 | 10 | 2009-06-23 | 수정가결 |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7-07-06 | 수정가결 |
| 공탁법 전부개정법률안 원문↗ | 선병렬 | 26 | 2006-02-01 | 대안반영폐기 |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성조 | 16 | 2006-01-18 | 대안반영폐기 |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세환 | 17 | 2005-03-30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