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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29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2건이 가결됐고 7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29 건 발의31% 가 살아남음 (9건)21 명이 대표발의2005-04 ~ 2025-10
가결 2대안 반영 7폐기·철회 17계류·미상 3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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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새누리당133건 · 74
더불어민주당67건 · 61
한나라당60건 · 46
국민의힘41건 · 28
미래통합당26건 · 18
자유선진당19건 · 13
민주통합당13건 · 8
무소속11건 · 6
미상9건 · 8
국민의당9건 · 4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이병석전직새누리당34
박명재전직새누리당33
김병욱전직미래통합당22
김상훈0국민의힘13
박선영전직자유선진당13
김효재전직한나라당13
김을동전직새누리당12
경대수전직새누리당12
박상돈전직자유선진당12
원유철전직새누리당12
안민석전직더불어민주당11
김예지0국민의힘11
설훈전직더불어민주당11
김정록전직새누리당11
이시종전직광역단체장더불어민주당11
김영주전직더불어민주당11
김준혁0더불어민주당11
박준선전직한나라당11
이훈기0더불어민주당11
이운룡전직새누리당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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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훈기112025-10-01계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준혁102024-09-11계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82024-06-19계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안민석112023-08-10임기만료폐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영주102023-05-25임기만료폐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92023-03-21임기만료폐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상훈102021-10-25임기만료폐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병욱192021-10-13임기만료폐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병욱102021-04-29임기만료폐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예지112020-12-14임기만료폐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설훈102018-03-16임기만료폐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명재112016-10-24임기만료폐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명재182015-11-16임기만료폐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명재132015-01-08임기만료폐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운룡112013-08-13수정가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경대수112013-05-14수정가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재영102013-02-12임기만료폐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을동172012-10-25임기만료폐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정록102012-08-22임기만료폐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선영162011-04-15대안반영폐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상돈152009-05-18대안반영폐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원유철402008-11-10대안반영폐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병석252008-11-03대안반영폐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효재302008-09-02대안반영폐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준선232008-08-14대안반영폐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원문↗이병석222008-07-15임기만료폐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06-07-25임기만료폐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원문↗이병석152006-05-11임기만료폐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 원문↗이시종122005-04-14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