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인지세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27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5건이 가결됐고 11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1911071081102121132142151162173184192211221232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98건 · 68명
68건 · 46명
43건 · 35명
36건 · 26명
16건 · 13명
15건 · 5명
10건 · 8명
9건 · 8명
5건 · 5명
5건 · 5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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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영환 | 11 | 2026-02-23 | 계류 |
|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언석 | 14 | 2026-02-13 | 계류 |
|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23-09-01 | 원안가결 |
|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22-09-01 | 원안가결 |
|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백종헌 | 9 | 2021-05-07 | 임기만료폐기 |
|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승래 | 11 | 2021-03-04 | 임기만료폐기 |
|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엄용수 | 9 | 2019-09-30 | 대안반영폐기 |
|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10 | 2019-09-20 | 대안반영폐기 |
|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정우 | 12 | 2019-09-19 | 대안반영폐기 |
|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14 | 2019-09-05 | 대안반영폐기 |
|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9 | 2018-09-21 | 대안반영폐기 |
|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엄용수 | 10 | 2018-03-19 | 대안반영폐기 |
|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채이배 | 10 | 2018-02-08 | 임기만료폐기 |
|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13 | 2017-11-09 | 대안반영폐기 |
|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엄용수 | 12 | 2017-05-31 | 대안반영폐기 |
|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호중 | 13 | 2016-08-04 | 임기만료폐기 |
|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권은희 | 10 | 2015-03-24 | 임기만료폐기 |
|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철우 | 13 | 2015-01-14 | 임기만료폐기 |
|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호중 | 10 | 2014-08-05 | 임기만료폐기 |
|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호준 | 20 | 2014-04-01 | 수정가결 |
|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설훈 | 52 | 2013-03-20 | 대안반영폐기 |
|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상민 | 9 | 2012-12-07 | 임기만료폐기 |
|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안민석 | 10 | 2012-12-06 | 대안반영폐기 |
|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상돈 | 11 | 2010-02-18 | 폐기 |
|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효석 | 10 | 2008-10-28 | 대안반영폐기 |
|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목희 | 10 | 2007-09-28 | 수정가결 |
| 인지세법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1-10-02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