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세무사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55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3건이 가결됐고 14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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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240건 · 113명
92건 · 55명
57건 · 32명
36건 · 28명
35건 · 15명
26건 · 15명
26건 · 19명
22건 · 14명
22건 · 19명
21건 · 13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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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9 | 2024-10-29 | 대안반영폐기 |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태호 | 27 | 2024-10-18 | 대안반영폐기 |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영환 | 22 | 2024-10-17 | 계류 |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희곤 | 13 | 2023-08-29 | 임기만료폐기 |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노웅래 | 10 | 2022-08-01 | 임기만료폐기 |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병욱 | 12 | 2022-05-12 | 임기만료폐기 |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두관 | 9 | 2022-02-22 | 임기만료폐기 |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두관 | 10 | 2021-10-12 | 임기만료폐기 |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용우 | 10 | 2020-11-12 | 임기만료폐기 |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선교 | 9 | 2020-11-06 | 임기만료폐기 |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전주혜 | 11 | 2020-11-04 | 대안반영폐기 |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양정숙 | 11 | 2020-08-18 | 대안반영폐기 |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10 | 2020-07-22 | 대안반영폐기 |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양경숙 | 20 | 2020-07-22 | 대안반영폐기 |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철희 | 15 | 2019-10-24 | 임기만료폐기 |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정우 | 28 | 2019-10-15 | 임기만료폐기 |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유승희 | 12 | 2019-06-27 | 임기만료폐기 |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엄용수 | 8 | 2019-06-11 | 임기만료폐기 |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유승희 | 10 | 2019-06-03 | 임기만료폐기 |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유승희 | 10 | 2019-05-31 | 임기만료폐기 |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유성엽 | 10 | 2019-05-29 | 임기만료폐기 |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유성엽 | 11 | 2019-05-28 | 임기만료폐기 |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정호 | 10 | 2019-04-08 | 임기만료폐기 |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정우 | 12 | 2018-11-01 | 임기만료폐기 |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성식 | 10 | 2018-10-08 | 대안반영폐기 |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갑윤 | 10 | 2018-10-01 | 임기만료폐기 |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백혜련 | 8 | 2018-02-19 | 대안반영폐기 |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학재 | 10 | 2017-09-11 | 임기만료폐기 |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도읍 | 10 | 2016-12-29 | 임기만료폐기 |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상민 | 10 | 2016-10-04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