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220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제4조제2호부터"를 "제4조제2호, 제4호부터"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 또는 등록한 세무사가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2. 제12조의5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의5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으로서 3년(이 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정직된 사람으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 「조세범 처벌법」,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공무원으로서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2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7(광고) ① 세무사 또는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ㆍ잡지ㆍ방송ㆍ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② 세무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세무사등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3.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4.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세무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세무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7.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세무사등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③ 제1항에 따른 광고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5제3항 중 "세무법인은"을 "제16조의10제1항에 따라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두는 세무법인은"으로 한다. 제16조의15제1항제5호 중 "제16조의5제4항ㆍ제5항"을 "제12조의7, 제16조의5제4항ㆍ제5항"으로 한다. 제19조의10제3호 중 "제12조의5까지"를 "제12조의5까지, 제12조의7"로 한다. 제19조의15 중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를 "제7조의2,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2조의7"로 한다. 제20조제3항 본문 중 "표시하거나 광고"를 "표시ㆍ광고하거나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로 한다 . 제20조의2제5항 전단 중 "제12조의5까지"를 "제12조의5까지, 제12조의7"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을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를"로 한다. 제20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를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로 한다. 제25조 본문 중 "제12조의3(제16조의16제1항 및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등을 빌려준"을 "제22조의2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죄를 지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의 개정규정 중 사무직원에 관한 부분, 제12조의5, 제12조의7, 제16조의15, 제19조의10, 제19조의15, 제20조, 제20조의2제5항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무직원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21065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제38항 중 "제8조"를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