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5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6건이 가결됐고 3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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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60건 · 52명
8건 · 8명
4건 · 4명
3건 · 3명
3건 · 3명
3건 · 3명
2건 · 2명
2건 · 2명
2건 · 2명
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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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일영 | 10 | 2026-02-24 | 계류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태호 | 14 | 2025-12-10 | 계류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24-09-02 | 원안가결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주영 | 11 | 2023-07-25 | 대안반영폐기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양기대 | 14 | 2023-03-28 | 임기만료폐기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21-09-02 | 원안가결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후덕 | 11 | 2019-10-11 | 대안반영폐기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2-09-28 | 수정가결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영록 | 12 | 2012-02-02 | 임기만료폐기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장) 원문↗ | — | 0 | 2008-12-11 | 원안가결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명수 | 18 | 2008-11-28 | 대안반영폐기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8-10-10 | 수정가결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임태희 | 1 | 2008-10-08 | 철회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7-09-14 | 임기만료폐기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5-09-22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