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강 만 수 ⊙법률 제9271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국제협정”을 “제24조에 따른 국제협정과 이에 준하는 관세의 철폐 또는 인하에 관한 조약ㆍ협정”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덤핑방지관세ㆍ상계관세 협의 등) 정부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나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상계관세의 부과요청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하기 전에 체약상대국의 정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협의할 수 있다. 제10조제3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세액의”를 “세액의 보정을 신청하거나”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를 “보정신청이나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신청이나”로, “경정여부를”을 “보정이나 경정 여부를 신청인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보정을 신청하거나 경정을 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고 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세액의 보정ㆍ경정 및 환급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38조의2제1항ㆍ제2항, 제38조의3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46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⑧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원산지 및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한다. 제14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서의 내용변경 통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불복 증거서류 및 증거물의 제출 등) ① 「관세법」 제119조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청(이하 이 조에서 “재결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재결청에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재결청은 청구인이나 제1항에 따른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출한 자료 중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자료에 대하여는 자료제출자의 동의 없이 타인(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을 포함한다)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20조를 준용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비밀유지 의무) ① 세관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산지증빙서류 발급자는 수입자ㆍ수출자ㆍ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ㆍ생산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협정 및 이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산지의 결정, 관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제출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취급자료로 지정된 자료(이하 “비밀취급자료”라 한다)를 자료제출자의 동의 없이 타인(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을 포함한다)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비밀취급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이 관세에 관한 쟁송 또는 관세범의 소추를 목적으로 비밀취급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2.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비밀취급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3. 세관공무원 상호 간에 관세의 부과ㆍ징수, 통관 또는 질문ㆍ검사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비밀취급자료의 보관기간, 보관방법 및 제공ㆍ사용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통관절차의 특례) 관세청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관한 신속ㆍ간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제20조의3(관계 자료의 제출요청)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운영 및 협정의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주요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ㆍ조합 등 이해관계인에게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통관에 관련된 자료, 무역통계, 관련 산업의 현황자료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ㆍ협회 및 조합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 중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과세자료를”을 “제20조(제17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비밀취급자료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를 제외한다)”를 “자”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하여 교부한 세관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산지증빙서류 발급자 제2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 또는 수출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덤핑방지관세ㆍ상계관세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요청을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원산지 등에 관한 사전심사의 이의제기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전심사 결과를 통지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불복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7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한 비밀취급자료부터 적용한다. 제7조(협정관세 적용신청에 관한 특례)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일 이후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수입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