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가사소송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51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7건이 가결됐고 3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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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217건 · 143명
52건 · 45명
40건 · 20명
38건 · 29명
37건 · 30명
35건 · 31명
28건 · 19명
15건 · 6명
15건 · 8명
11건 · 6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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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균택 | 11 | 2026-07-13 | 계류 |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명옥 | 10 | 2026-04-23 | 계류 |
|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영교 | 12 | 2025-07-07 | 계류 |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배현진 | 16 | 2025-06-26 | 계류 |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민석 | 9 | 2025-04-15 | 계류 |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백혜련 | 9 | 2025-03-31 | 계류 |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민홍철 | 12 | 2024-12-24 | 계류 |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민홍철 | 11 | 2023-04-25 | 임기만료폐기 |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후덕 | 10 | 2023-02-20 | 임기만료폐기 |
|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22-11-10 | 임기만료폐기 |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전주혜 | 11 | 2022-09-30 | 임기만료폐기 |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양수 | 11 | 2022-06-09 | 임기만료폐기 |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22-04-07 | 임기만료폐기 |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백혜련 | 9 | 2021-07-08 | 임기만료폐기 |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주민 | 16 | 2021-05-04 | 임기만료폐기 |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신동근 | 8 | 2021-02-08 | 임기만료폐기 |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일영 | 12 | 2021-01-22 | 임기만료폐기 |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병훈 | 10 | 2021-01-19 | 임기만료폐기 |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민석 | 13 | 2021-01-07 | 임기만료폐기 |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혜영 | 10 | 2020-11-04 | 임기만료폐기 |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권미혁 | 12 | 2019-06-18 | 임기만료폐기 |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정재 | 9 | 2018-12-28 | 임기만료폐기 |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안규백 | 10 | 2018-11-29 | 임기만료폐기 |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진태 | 10 | 2018-07-02 | 임기만료폐기 |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삼화 | 10 | 2018-03-21 | 임기만료폐기 |
|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8-03-02 | 임기만료폐기 |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삼화 | 16 | 2018-02-01 | 임기만료폐기 |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재정 | 10 | 2017-09-04 | 임기만료폐기 |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용호 | 10 | 2017-07-14 | 임기만료폐기 |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주민 | 9 | 2017-06-21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