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6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3건이 가결됐고 4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16 건 발의44% 가 살아남음 (7건)11 명이 대표발의2008-11 ~ 2026-08
가결 3대안 반영 4폐기·철회 8계류·미상 1
비슷한 주제국민연금 5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2081091101111121132151171192201211251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62건 · 50명
30건 · 24명
19건 · 12명
14건 · 14명
12건 · 10명
4건 · 3명
3건 · 2명
3건 · 3명
3건 · 2명
2건 · 2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투기장글 0 · 글+댓글 0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지원 | 15 | 2026-08-18 | 계류 |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안상훈 | 10 | 2025-04-03 | 수정가결 |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혜영 | 13 | 2021-09-03 | 임기만료폐기 |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춘숙 | 9 | 2020-07-07 | 대안반영폐기 |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혜영 | 10 | 2020-07-03 | 대안반영폐기 |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춘숙 | 10 | 2019-09-06 | 임기만료폐기 |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석준 | 11 | 2017-02-24 | 임기만료폐기 |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명수 | 10 | 2015-12-08 | 임기만료폐기 |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윤옥 | 10 | 2015-08-17 | 수정가결 |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오제세 | 11 | 2013-11-18 | 대안반영폐기 |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동익 | 10 | 2012-07-30 | 대안반영폐기 |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원희목 | 11 | 2011-12-27 | 임기만료폐기 |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0-06-15 | 임기만료폐기 |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원희목 | 16 | 2009-12-15 | 임기만료폐기 |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 원문↗ | 심재철 | 11 | 2008-12-23 | 임기만료폐기 |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8-11-12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