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688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1개월"을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사망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망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