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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48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8건이 가결됐고 22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48 건 발의63% 가 살아남음 (30건)33 명이 대표발의2015-07 ~ 2026-08
가결 8대안 반영 22폐기·철회 5계류·미상 13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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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254건 · 148
국민의힘121건 · 58
새누리당49건 · 34
미래통합당28건 · 11
무소속15건 · 8
국민의당15건 · 10
조국혁신당14건 · 9
더불어시민당13건 · 9
미래한국당9건 · 4
정의당5건 · 5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강기윤전직미래통합당55
김승희전직새누리당35
소병훈0더불어민주당23
인재근전직더불어민주당23
박성민0국민의힘22
박인숙전직새누리당22
신현영전직더불어시민당22
김상훈0국민의힘16
이수진0더불어민주당15
황운하0조국혁신당15
이명수전직미래통합당14
서영석0더불어민주당14
남인순0더불어민주당14
한정애0더불어민주당13
정춘숙전직더불어민주당13
김영주전직더불어민주당13
조은희0국민의힘13
장철민0더불어민주당13
황주홍전직국민의당13
윤후덕0더불어민주당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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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장철민112026-08-24계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황운하92026-08-21계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남인순132026-07-08계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백혜련102026-07-03계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성민102026-06-29계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서영석102026-06-26계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수진112026-05-13계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성민122026-05-12계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예지122026-04-15계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안상훈102026-04-14계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소병훈212026-04-13계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조은희112026-02-11계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소병훈102025-12-16수정가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102025-09-25계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24-07-24원안가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영주132023-07-14대안반영폐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호중122023-06-20대안반영폐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최영희102023-03-28대안반영폐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신현영122023-03-07수정가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기윤102023-02-03임기만료폐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기윤102023-02-02수정가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한정애122022-12-23수정가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최혜영92022-12-12임기만료폐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신현영212022-10-04대안반영폐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기윤142022-10-04대안반영폐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기윤122022-09-30대안반영폐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기윤122022-09-29대안반영폐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20-11-27원안가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병원132020-07-31대안반영폐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92020-07-17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