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933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 제목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를 "(지역사회보장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사회보장계획"을 각각 "지역사회보장의 수준 및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평가결과를 종합ㆍ검토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지역사회보장의 수준 평가결과는 공시하여야 한다. 제46조제1항 중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 추진 현황 분석,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평가,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지원 등"을 "다음 각 호"로, "운영 할"을 "운영할"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역사회보장 추진 현황 분석 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평가 3.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지원 4. 지역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자문 5. 지역사회보장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6.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의 수준 평가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공시 7. 그 밖에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