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7271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되는 체약상대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특혜세율, 국내산업피해 구제를 위한 긴급관세조치, 원산지조사절차, 체약상대국간 관세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국내법 체계로 수용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세법」에 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정부
수정가결재정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12.31 공포
발의2005.09.22
위원회 회부2005.09.23
위원회 상정2005.11.01
위원회 의결2005.12.27
법사위 회부2005.12.27
법사위 상정2005.12.28
법사위 의결2005.12.28
본회의 상정2005.12.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5.12.30
정부 이송2005.12.30
공포2005.12.31
무슨 법안인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되는 체약상대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특혜세율, 국내산업피해 구제를 위한 긴급관세조치, 원산지조사절차, 체약상대국간 관세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국내법 체계로 수용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세법」에 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하여 향후 체결되는 자유무역협정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체약상대국과의 교역활동을 적극 지원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05-12-31 (법률 제07842호) · 시행 2006-03-02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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