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95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4건이 가결됐고 17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20510610730830931031141221361431591671741881962052152212322413254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490건 · 201명
146건 · 90명
78건 · 49명
52건 · 37명
41건 · 24명
39건 · 19명
30건 · 8명
26건 · 17명
21건 · 14명
13건 · 10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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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옥주 | 13 | 2026-09-01 | 계류 |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광재 | 14 | 2026-07-22 | 계류 |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진성준 | 11 | 2026-07-14 | 계류 |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민규 | 12 | 2026-04-27 | 계류 |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영진 | 12 | 2025-12-29 | 계류 |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정호 | 10 | 2025-11-18 | 계류 |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준병 | 10 | 2025-11-14 | 계류 |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준형 | 19 | 2025-10-27 | 계류 |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안도걸 | 12 | 2025-10-23 | 계류 |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상혁 | 9 | 2025-09-26 | 대안반영폐기 |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언석 | 9 | 2025-09-05 | 계류 |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재강 | 12 | 2025-08-26 | 계류 |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용태 | 10 | 2025-07-15 | 계류 |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재관 | 13 | 2025-06-24 | 대안반영폐기 |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일영 | 7 | 2025-06-18 | 계류 |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허성무 | 9 | 2025-04-04 | 계류 |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수영 | 10 | 2025-01-22 | 대안반영폐기 |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홍근 | 9 | 2024-11-01 | 계류 |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황명선 | 11 | 2024-10-22 | 계류 |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후덕 | 10 | 2023-01-13 | 임기만료폐기 |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영교 | 11 | 2022-10-17 | 임기만료폐기 |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수진 | 10 | 2022-09-15 | 임기만료폐기 |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신동근 | 11 | 2022-09-15 | 임기만료폐기 |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22-09-08 | 임기만료폐기 |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병훈 | 11 | 2022-09-07 | 임기만료폐기 |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태년 | 14 | 2021-12-03 | 임기만료폐기 |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준병 | 9 | 2021-08-18 | 임기만료폐기 |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양경숙 | 15 | 2021-07-26 | 임기만료폐기 |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헌승 | 11 | 2021-07-23 | 임기만료폐기 |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안규백 | 9 | 2021-03-31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