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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법·범죄 · 법제사법위원회

교정공제회법

'교정공제회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9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9 건 발의11% 가 살아남음 (1건)4 명이 대표발의2017-04 ~ 2023-04
가결 1대안 반영 0폐기·철회 8계류·미상 0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417119220121123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66건 · 51
미상8건 · 2
무소속3건 · 3
더불어시민당3건 · 3
열린민주당2건 · 2
조국혁신당1건 · 1
국민의당1건 · 1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박홍근0장관55
이학영0더불어민주당12
최강욱전직열린민주당11
이용우전직더불어민주당11
안규백0장관03
설훈전직더불어민주당03
정재호전직더불어민주당03
전혜숙전직더불어민주당03
홍익표전직더불어민주당02
김용민0더불어민주당02
김주영0더불어민주당02
전현희0더불어민주당02
박광온전직더불어민주당02
송영길0더불어민주당02
고영인전직더불어민주당02
변재일전직더불어민주당02
김승원0더불어민주당01
강준현0더불어민주당01
진성준0더불어민주당01
맹성규0더불어민주당01

투기장0 · 글+댓글 0

'교정공제회법'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최강욱102023-04-04임기만료폐기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홍근102021-03-10임기만료폐기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용우102020-11-10임기만료폐기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홍근152020-07-08원안가결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학영92019-05-10임기만료폐기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17-12-28임기만료폐기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홍근102017-09-29임기만료폐기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홍근112017-07-19임기만료폐기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홍근92017-04-03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