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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법·범죄 · 법제사법위원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93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9건이 가결됐고 17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93 건 발의28% 가 살아남음 (26건)64 명이 대표발의2005-09 ~ 2026-03
가결 9대안 반영 17폐기·철회 55계류·미상 12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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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488건 · 200
새누리당167건 · 93
국민의힘107건 · 62
민주통합당61건 · 30
미상39건 · 9
미래통합당37건 · 24
국민의당32건 · 19
무소속31건 · 14
정의당22건 · 11
더불어시민당21건 · 10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김도읍0국민의힘58
박주민0더불어민주당47
박정0더불어민주당210
윤후덕0더불어민주당27
홍종학전직민주통합당27
장동혁0국민의힘26
김동철전직국민의당25
박영선전직더불어민주당24
김기준전직민주통합당24
김기식전직민주통합당24
채이배전직국민의당23
박홍배0더불어민주당23
윤한홍0국민의힘23
노회찬전직정의당23
박홍근0장관114
서영교0더불어민주당19
정성호0장관18
박범계0더불어민주당17
이찬열전직더불어민주당16
홍정민전직더불어민주당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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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최기상102026-03-26계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홍배202026-02-27계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염태영112026-01-23계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서영교122025-12-29계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한창민122025-09-23계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정호102025-09-17계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신장식212025-04-10계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승원102025-02-13계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준태152024-09-30계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장동혁92024-09-12계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도읍102024-08-23계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홍배132024-08-02계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주호영102024-07-08대안반영폐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152024-06-10대안반영폐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도읍102024-01-16임기만료폐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류호정102023-12-18임기만료폐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장동혁102023-12-13임기만료폐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23-11-13수정가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주민102023-08-29임기만료폐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태호122023-08-23임기만료폐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122023-06-27임기만료폐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전주혜102023-05-19임기만료폐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양정숙92023-04-21임기만료폐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홍성국142023-03-30임기만료폐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우원식192022-10-05대안반영폐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도읍102022-10-04대안반영폐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주민202022-09-30대안반영폐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최강욱112022-09-15임기만료폐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도읍112022-08-01임기만료폐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홍정민82022-07-25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