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7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건이 가결됐고 2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209112213117125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18건 · 18명
15건 · 15명
11건 · 9명
5건 · 5명
4건 · 4명
4건 · 4명
4건 · 3명
4건 · 4명
4건 · 4명
3건 · 3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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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한창민 | 11 | 2025-09-23 | 계류 |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배숙 | 10 | 2017-01-12 | 임기만료폐기 |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기준 | 11 | 2013-11-13 | 수정가결 |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오제세 | 10 | 2013-10-08 | 임기만료폐기 |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원석 | 15 | 2012-09-06 | 임기만료폐기 |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우윤근 | 12 | 2009-09-02 | 대안반영폐기 |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손범규 | 14 | 2009-01-28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