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246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8건이 가결됐고 79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7054065071108100931010116121313161417151816131712181619192015211522102312248256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1,185건 · 229명
452건 · 142명
265건 · 96명
209건 · 111명
153건 · 40명
140건 · 28명
110건 · 24명
92건 · 11명
68건 · 25명
65건 · 24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투기장글 0 · 글+댓글 0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오기형 | 11 | 2026-09-14 | 원안가결 |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승래 | 10 | 2026-09-09 | 계류 |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영진 | 10 | 2026-08-24 | 계류 |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대식 | 10 | 2026-08-10 | 계류 |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승래 | 13 | 2026-02-26 | 계류 |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민규 | 15 | 2026-01-08 | 수정가결 |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영석 | 10 | 2025-10-28 | 계류 |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은석 | 12 | 2025-08-27 | 계류 |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태호 | 13 | 2025-07-30 | 대안반영폐기 |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구자근 | 13 | 2025-06-19 | 계류 |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문진석 | 14 | 2025-04-29 | 계류 |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성훈 | 12 | 2025-03-17 | 계류 |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영진 | 10 | 2025-02-17 | 계류 |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인선 | 10 | 2025-01-16 | 계류 |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은희 | 11 | 2024-11-27 | 계류 |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성호 | 11 | 2024-11-21 | 계류 |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24-11-08 | 원안가결 |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대출 | 11 | 2024-10-31 | 대안반영폐기 |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13 | 2024-10-31 | 계류 |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영진 | 9 | 2024-10-28 | 계류 |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수민 | 8 | 2024-10-28 | 계류 |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은석 | 15 | 2024-10-18 | 계류 |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태호 | 12 | 2024-10-18 | 대안반영폐기 |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언석 | 10 | 2024-10-17 | 대안반영폐기 |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영진 | 11 | 2024-08-28 | 계류 |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장혜영 | 10 | 2024-05-24 | 임기만료폐기 |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홍성국 | 10 | 2023-11-30 | 임기만료폐기 |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영선 | 13 | 2023-11-17 | 임기만료폐기 |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홍영표 | 10 | 2023-11-13 | 임기만료폐기 |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양경숙 | 13 | 2023-10-06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