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9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2건이 가결됐고 2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110211114218121122125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23건 · 23명
15건 · 15명
10건 · 10명
8건 · 7명
6건 · 6명
6건 · 6명
4건 · 4명
3건 · 3명
2건 · 2명
2건 · 2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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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황운하 | 13 | 2025-08-12 | 계류 |
|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양경숙 | 12 | 2022-06-30 | 대안반영폐기 |
|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형석 | 10 | 2021-06-23 | 임기만료폐기 |
|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기선 | 9 | 2018-11-15 | 임기만료폐기 |
|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혜훈 | 11 | 2018-03-02 | 임기만료폐기 |
|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4-09-22 | 원안가결 |
|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유일호 | 12 | 2011-08-24 | 대안반영폐기 |
|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오제세 | 10 | 2011-03-04 | 임기만료폐기 |
|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성헌 | 10 | 2010-06-09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