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72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3건이 가결됐고 1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72 건 발의19% 가 살아남음 (14건)56 명이 대표발의2005-02 ~ 2026-09
가결 13대안 반영 1폐기·철회 50계류·미상 8
비슷한 주제신용보증 9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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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302건 · 162명
134건 · 87명
99건 · 61명
97건 · 59명
50건 · 26명
32건 · 20명
30건 · 13명
20건 · 9명
18건 · 12명
17건 · 12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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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강일 | 11 | 2026-09-08 | 계류 |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한홍 | 10 | 2026-06-11 | 계류 |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상훈 | 10 | 2025-11-06 | 계류 |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8 | 2025-05-19 | 계류 |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현정 | 9 | 2024-12-30 | 계류 |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민병덕 | 18 | 2024-10-29 | 계류 |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유영하 | 13 | 2024-09-19 | 수정가결 |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정문 | 9 | 2024-09-09 | 계류 |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왕진 | 12 | 2024-08-12 | 계류 |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기동민 | 11 | 2023-09-26 | 임기만료폐기 |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유의동 | 10 | 2023-09-25 | 임기만료폐기 |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재호 | 11 | 2022-09-20 | 수정가결 |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관석 | 9 | 2022-04-19 | 임기만료폐기 |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경만 | 14 | 2021-04-26 | 원안가결 |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민국 | 11 | 2021-04-09 | 임기만료폐기 |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정문 | 11 | 2021-03-22 | 임기만료폐기 |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경만 | 17 | 2020-12-30 | 임기만료폐기 |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성일종 | 9 | 2020-12-23 | 임기만료폐기 |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도읍 | 9 | 2020-12-16 | 임기만료폐기 |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주호영 | 10 | 2020-12-14 | 임기만료폐기 |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9 | 2020-12-10 | 임기만료폐기 |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용우 | 10 | 2020-11-12 | 원안가결 |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경만 | 10 | 2020-09-25 | 임기만료폐기 |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태규 | 10 | 2020-08-25 | 임기만료폐기 |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승재 | 13 | 2020-08-06 | 임기만료폐기 |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홍성국 | 18 | 2020-07-22 | 임기만료폐기 |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유동수 | 11 | 2020-06-18 | 수정가결 |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주호영 | 9 | 2020-03-06 | 임기만료폐기 |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유동수 | 9 | 2019-12-18 | 임기만료폐기 |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병욱 | 10 | 2019-07-16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