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제20895호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채무를 보증"을 "채무보증과 회사채등 유동화를 수행"으로 한다. 제2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유동화회사보증""을 ""유동화보증""으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이하 "유동화회사"라 한다)"를 "회사채등 유동화와 관련하여 유동화회사 및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의 수탁자(이하 "유동화회사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회사채등 유동화"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이하 "유동화회사"라 한다)가 자산보유자(「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양수한 회사채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해당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나. 기금이 기업으로부터 취득하거나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인수한 회사채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한 후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해당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이하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이라 한다) 10. "회사채등"이란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한다), 기업에 대한 대출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을 말한다. 11. "유동화증권"이란 유동화회사가 제7호의2가목의 회사채등 유동화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이하 "유동화사채"라 한다)와 기금이 제7호의2나목의 회사채등 유동화에 따라 발행하는 수익증권(이하 "유동화수익증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의3을 제2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7호)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1호ㆍ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보증업무 및 유동화회사보증업무"를 "재보증업무"로 한다. 2의3. 제23조의3제4항에 따라 양수한 자산에 대한 권리의 행사 7. 유동화보증 8. 회사채등 유동화신탁 제23조의3의 제목 "(유동화회사보증 등)"을 "(유동화보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동화회사가 기업의 회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한다), 대출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을 "유동화회사등이 회사채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유동화회사보증"을 "유동화보증"으로, "자산보유자(「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자를 말한다)"를 "자산보유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동화회사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로부터"를 "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등으로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기금은 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등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유동화회사등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할 수 있다. 제23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6(회사채등 유동화신탁) ① 기금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회사채등을 기업으로부터 취득하거나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인수하여 이를 기초로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하고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신탁법」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신탁설정은 자산유동화계획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기금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留保)할 수 있다. ③ 기금이 제1항에 따른 회사채등의 취득ㆍ보유ㆍ신탁 및 유동화수익증권의 발행을 하는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40조, 제61조, 제63조(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임직원에 한정한다), 제103조제3항, 제108조제6호, 제114조, 제415조부터 제418조까지, 제420조 및 제4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기금이 대출채권을 기초로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을 하는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는 기금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여신금융기관으로 본다. ⑤ 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1조 및 「신탁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회사채등 유동화의 대상이 아닌 자산으로 유동화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⑥ 기금은 제1항에 따라 설정된 신탁의 종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유동화수익증권에 대한 지급보증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탁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유동화자산인 회사채등을 매입할 수 있다. ⑦ 기금은 제1항에 따라 설정한 신탁이 종료한 경우 지체 없이 신탁사무에 관한 최종의 계산을 하고 그 계산서를 공시하여야 하며, 최종 계산서 공시와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신탁법」 제10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와 귀속권리자가 계산서 공시 후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수익자와 귀속권리자는 최종의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유동화회사보증"을 "유동화보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신탁 대상 회사채등의 종류 나. 회사채등의 취득 또는 양수 등의 방법 다. 가목 및 나목의 자산 관리ㆍ운용 방안 라. 유동화수익증권의 수익 분배방법 마.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을 위한 자금차입 제25조제1항 중 "유동화회사보증"을 "유동화보증"으로 한다. 제27조 중 "유동화회사보증"을 "유동화보증"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단서 중 "유동화회사가"를 "유동화회사등이"로 한다. 제3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상채권의"를 "구상채권(제23조의3제4항에 따라 유동화회사등으로부터 양수한 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로 한다. 제33조제1항 전단 중 "기업"을 "기업(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3조의2 중 "제4호 및 제7호"를 "제4호ㆍ제8호 및 제9호"로 한다. 제43조의2제1항 중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제23조제1항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3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23조의3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23조제1항제5호"를 "제23조제1항제2호의3에 따른 양수한 자산에 대한 권리의 행사 또는 같은 항 제5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