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2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5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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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34건 · 34명
32건 · 27명
13건 · 10명
7건 · 5명
2건 · 1명
2건 · 2명
2건 · 2명
1건 · 1명
1건 · 1명
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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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현정 | 12 | 2025-07-04 | 계류 |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민국 | 10 | 2023-11-21 | 임기만료폐기 |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23-02-01 | 수정가결 |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승재 | 10 | 2023-01-27 | 임기만료폐기 |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용우 | 10 | 2022-11-18 | 임기만료폐기 |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재옥 | 10 | 2022-10-31 | 임기만료폐기 |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10 | 2021-12-30 | 임기만료폐기 |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선교 | 9 | 2021-01-22 | 원안가결 |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양금희 | 15 | 2020-11-19 | 임기만료폐기 |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20-11-02 | 원안가결 |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범계 | 10 | 2020-10-26 | 원안가결 |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6-06-27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