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72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1건이 가결됐고 33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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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298건 · 145명
95건 · 71명
72건 · 39명
49건 · 21명
32건 · 17명
28건 · 17명
25건 · 11명
23건 · 14명
22건 · 21명
20건 · 8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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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장철민 | 11 | 2026-03-06 | 계류 |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종민 | 9 | 2025-09-11 | 계류 |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권향엽 | 9 | 2025-05-13 | 계류 |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동아 | 12 | 2025-03-27 | 계류 |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동아 | 12 | 2025-03-26 | 계류 |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삼석 | 8 | 2025-03-21 | 계류 |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동아 | 13 | 2025-03-06 | 계류 |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소영 | 10 | 2025-02-25 | 계류 |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한무경 | 9 | 2023-09-15 | 임기만료폐기 |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철규 | 16 | 2023-09-07 | 대안반영폐기 |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한정 | 10 | 2023-05-31 | 대안반영폐기 |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한무경 | 10 | 2023-04-06 | 대안반영폐기 |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일영 | 10 | 2023-01-06 | 임기만료폐기 |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소영 | 11 | 2022-12-27 | 임기만료폐기 |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승재 | 10 | 2022-06-17 | 임기만료폐기 |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구자근 | 9 | 2022-01-25 | 대안반영폐기 |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권명호 | 11 | 2021-11-25 | 대안반영폐기 |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권명호 | 11 | 2021-11-24 | 대안반영폐기 |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주환 | 10 | 2021-11-23 | 대안반영폐기 |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권명호 | 10 | 2021-11-23 | 대안반영폐기 |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9 | 2021-11-02 | 대안반영폐기 |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경만 | 10 | 2021-04-26 | 수정가결 |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소영 | 10 | 2020-11-17 | 대안반영폐기 |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양금희 | 13 | 2020-11-02 | 대안반영폐기 |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경만 | 10 | 2020-10-14 | 임기만료폐기 |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우원식 | 12 | 2020-09-17 | 대안반영폐기 |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우원식 | 11 | 2020-09-15 | 임기만료폐기 |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태호 | 10 | 2020-09-14 | 대안반영폐기 |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갑석 | 11 | 2020-08-24 | 수정가결 |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정호 | 9 | 2020-07-23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