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특허청 소관) 문승욱 ⊙법률 제18816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의3(한국특허정보원의 설립) ① 산업재산권 정보화 및 산업재산권 정보의 활용 기반 구축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특허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정보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산업재산권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지원 2. 산업재산권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연계 지원 3. 산업재산권 정보의 가공 및 보급 지원 4. 산업재산권 통계 및 정보검색 서비스 제공 5. 산업재산권 정보화 연구개발 및 성과의 민간 이전 지원 6.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업의 육성 지원 7. 산업재산권 정보 관련 국제협력 지원 8. 산업재산권 정보화 등에 관한 고객 지원 9. 그 밖에 산업재산권 정보화 등과 관련하여 특허청장이 위탁하는 업무 ⑤ 정보원은 제4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보원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특허정보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⑧ 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⑨ 특허청장은 정보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제50조의3제4항 중 "제20조의3제4항"을 "제20조의3제5항"으로 한다. 제56조제2항 중 "정보화전문기관"을 "정보원"으로 한다. 제57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59조제1항 및 제2항 중 "정보화전문기관"을 각각 "정보원"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0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특허정보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특허정보원의 설립준비) ① 특허청장은 정보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재산권 정보화 및 정보 활용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특허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보원의 정관 2. 정보원이 승계하게 되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계획 가.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특허정보원(이하 "재단법인 한국특허정보원"이라 한다)이 보유하는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 및 재산의 처분 나. 재단법인 한국특허정보원에 소속된 직원의 승계 ③ 정보원 최초의 원장, 이사 및 감사는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특허청장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정보원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 및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정보원의 설립준비에 드는 비용은 재단법인 한국특허정보원의 예산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제3조(한국특허정보원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재단법인 한국특허정보원의 모든 권리ㆍ의무, 재산 및 직원은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허청장의 인가를 받은 계획의 내용에 따라 정보원이 승계한다. ② 정보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재단법인 한국특허정보원의 명의는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허청장의 인가를 받은 계획의 내용에 따라 정보원의 명의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재단법인 한국특허정보원이 행한 행위 또는 재단법인 한국특허정보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허청장의 인가를 받은 계획의 내용에 따라 정보원이 행한 행위 또는 정보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4조(공공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특허정보원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이 법에 따른 정보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