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가 있는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되, 공공재정지급금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훈급여금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재부가금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 대상에 5ㆍ18민주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가 제외되어 있어 이에 대해서도 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 대상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여금을 추가하려는 것임(제11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