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상표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72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9건이 가결됐고 15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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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344건 · 162명
126건 · 58명
57건 · 46명
33건 · 19명
27건 · 15명
21건 · 19명
18건 · 14명
17건 · 11명
17건 · 7명
14건 · 9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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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남근 | 17 | 2026-06-23 | 계류 |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오세희 | 12 | 2026-02-23 | 계류 |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왕진 | 10 | 2025-09-08 | 계류 |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오세희 | 13 | 2025-07-30 | 계류 |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오세희 | 12 | 2025-07-29 | 계류 |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종민 | 11 | 2025-03-28 | 계류 |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동아 | 13 | 2025-03-26 | 계류 |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인선 | 10 | 2025-03-20 | 계류 |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24-12-04 | 원안가결 |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권향엽 | 9 | 2024-11-26 | 계류 |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정호 | 13 | 2024-11-22 | 계류 |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성원 | 13 | 2024-11-22 | 계류 |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철규 | 12 | 2024-11-19 | 계류 |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동아 | 10 | 2024-09-13 | 대안반영폐기 |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구자근 | 12 | 2024-08-27 | 대안반영폐기 |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8 | 2024-07-19 | 계류 |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성원 | 10 | 2023-11-30 | 임기만료폐기 |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구자근 | 10 | 2023-11-15 | 임기만료폐기 |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인선 | 10 | 2023-11-15 | 임기만료폐기 |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9 | 2023-07-03 | 임기만료폐기 |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구자근 | 10 | 2023-03-20 | 대안반영폐기 |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장섭 | 10 | 2022-11-18 | 대안반영폐기 |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철규 | 10 | 2022-08-16 | 대안반영폐기 |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철규 | 12 | 2022-08-12 | 대안반영폐기 |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승재 | 10 | 2022-06-30 | 임기만료폐기 |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홍정민 | 9 | 2021-12-24 | 수정가결 |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장섭 | 12 | 2021-12-20 | 임기만료폐기 |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6 | 2021-12-15 | 임기만료폐기 |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홍정민 | 10 | 2021-11-08 | 임기만료폐기 |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규민 | 9 | 2021-06-23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