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3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3건이 가결됐고 1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213114317318319121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33건 · 27명
23건 · 19명
22건 · 18명
21건 · 15명
6건 · 6명
6건 · 3명
4건 · 3명
4건 · 4명
3건 · 3명
2건 · 2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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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철규 | 9 | 2021-04-14 | 임기만료폐기 |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철규 | 10 | 2019-07-29 | 임기만료폐기 |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철규 | 10 | 2019-02-13 | 임기만료폐기 |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황주홍 | 10 | 2019-01-29 | 수정가결 |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성원 | 11 | 2018-10-31 | 임기만료폐기 |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우상호 | 10 | 2018-08-28 | 임기만료폐기 |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황주홍 | 9 | 2018-07-05 | 임기만료폐기 |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광온 | 10 | 2017-09-15 | 임기만료폐기 |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노회찬 | 10 | 2017-03-29 | 수정가결 |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동철 | 13 | 2017-03-22 | 임기만료폐기 |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상민 | 12 | 2014-08-13 | 대안반영폐기 |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문정림 | 12 | 2013-11-29 | 임기만료폐기 |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3-09-26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