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교도소를 국방부장관 소속의 국군교도소로 개편하고 군구치소를 신설하는 한편, 기존 미결수용실을 군유치장으로 개편하여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행형조직을 체계화하는 등 군행형제도의 전문성 및 군수용자의 인권을 확대？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