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관진 ⊙법률 제12599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미결수용자"를 "국방부장관은 군미결수용자"로, "둘 수 있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국방부장관은 군수형자에 대한 형의 집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군교도소(이하 "교도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도소에 지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중 "국방부장관과 참모총장"을 "국방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 본문 중 "참모총장"을 "국방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7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8조(공휴일 등의 사형 집행 금지) 공휴일과 토요일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한다. 제102조제1항 중 "국방부장관, 참모총장"을 "국방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방부장관ㆍ참모총장 또는 순회점검 공무원에게 보내거나"를 "국방부장관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국방부장관이나 참모총장"을 "국방부장관"으로 한다. 제4편의 제목 "교정위원 등"을 "보칙"으로 한다. 제114조제2항 중 "참모총장"을 "국방부장관"으로 한다. 제4편에 제1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5조의2(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각 군의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용자가 참모총장에게 한 청원은 제10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한 청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