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실용신안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39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6건이 가결됐고 2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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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140건 · 107명
77건 · 45명
15건 · 15명
13건 · 11명
11건 · 10명
11건 · 7명
8건 · 8명
8건 · 6명
8건 · 6명
8건 · 7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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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은정 | 10 | 2026-06-18 | 계류 |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진욱 | 13 | 2026-02-11 | 계류 |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곽상언 | 10 | 2025-11-14 | 계류 |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지혜 | 8 | 2025-07-15 | 계류 |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일준 | 12 | 2025-01-22 | 계류 |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성민 | 10 | 2024-11-15 | 수정가결 |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고동진 | 17 | 2024-10-25 | 계류 |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철규 | 11 | 2024-09-25 | 대안반영폐기 |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철규 | 9 | 2024-09-10 | 대안반영폐기 |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성원 | 10 | 2023-11-30 | 임기만료폐기 |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황운하 | 10 | 2023-02-15 | 임기만료폐기 |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철규 | 12 | 2022-08-12 | 원안가결 |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장섭 | 12 | 2021-12-17 | 임기만료폐기 |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홍정민 | 10 | 2021-11-08 | 임기만료폐기 |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소영 | 8 | 2021-09-02 | 원안가결 |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주환 | 10 | 2021-04-12 | 임기만료폐기 |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범계 | 12 | 2021-01-22 | 임기만료폐기 |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수진 | 21 | 2020-09-24 | 임기만료폐기 |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훈 | 10 | 2019-03-18 | 임기만료폐기 |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홍의락 | 12 | 2018-04-17 | 임기만료폐기 |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병관 | 10 | 2016-11-30 | 원안가결 |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황주홍 | 11 | 2015-08-18 | 폐기 |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5-08-10 | 수정가결 |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홍익표 | 9 | 2015-05-06 | 폐기 |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전하진 | 15 | 2014-08-28 | 수정가결 |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3-09-05 | 수정가결 |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2-06-28 | 원안가결 |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영록 | 12 | 2012-02-02 | 임기만료폐기 |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노영민 | 12 | 2010-04-29 | 수정가결 |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진석 | 18 | 2008-11-28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