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1653호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를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로 한다. 제10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변경출원의 경우에 「특허법」 제54조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서류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다음 각 호의 기간에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변경출원: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2.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실용신안등록출원: 정당한 권리자가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3.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분할출원: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15조 중 “제67조의2”를 “제67조의2, 제67조의3”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특허청장은”을 “특허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6항 및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출원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출원한 변경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용신안등록출원의 회복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원한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실용신안등록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원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